성공사례

성공사례 목록
번호	분류	제목	등록일	조회수
177	법인파산	대표수행사례【147】 18.06.14. 파산관재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판결 ◈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파산자 주식회사 □□□□(원고)는 ○○○(피고)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채무자회생법 제 391조 제4호는,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, 여기에서 '무상행위'란 채무자가 그 대가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음이 없이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 ○○○(피고)은…	2021-09-16	4491
176	법인파산	대표수행사례【146】 18.06.07. 법인파산 자동차부품제조업 폐지결정 ◈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.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2.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해외수출의 급격한 감소하면서 유동성 악화됨 3. 종국결과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2018.06.07. 폐지결정 ◆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(現 서울회생법원)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·조세법 전문…	2021-09-16	4229
175	법인파산	대표수행사례【145】 18.05.28. 미수금반환채권 등 청구의 소 화해권고결정 ◈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파산자 주식회사 □□□□(원고)가 *(피고)와 주식회사 ○○○(피고)에 대하여 미수금반환채권 등 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음. 종국적으로 *(피고)가 원고에게 금 15,000,000원을, 주식회사 ○○○(피고)가 100,740,937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◆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(現 서울회생법원)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·조세법 전문 변호사…	2021-09-16	4394
174	법인파산	대표수행사례【144】 18.04.26. 용역비청구소송 각하 판결 ◈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파산자 주식회사 □□□□(피고)에 대하여 주식회사 ○○○(원고)가 용역비 지급에 소를 제기하였으나,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므로 원고로서의 파산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. 따라서 각하판결을 받음. ◆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(現 서울회생법원)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…	2021-09-16	4621
173	법인파산	대표수행사례【143】 18.04.20. 법인파산 농수산물 유통업, 도소매업, 위탁판매업 파산선고 ◈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.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농수산물 위탁판매, 도소매업 등 2.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판매처를 잃지않고자 원가이하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손실이 누적되면서 자금 사정이 악회됨 ◆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(現 서울회생법원)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·조세법 전문 변호사/공인회계사	2021-09-16	4557
172	법인파산	대표수행사례【142】 18.04.19. 용역비와 손해배상 사건 화해권고결정 ◈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파산자 ***** 주식회사(피고, 반소원고)에 대하여 ○○○(원고, 반소피고)가 용역비 지연에 대한 정산금소(본소)를 제기하였고, 이에 대하여 손해보상 반소가 제기됨. 종국적으로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가 각각의 소취하를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◆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(現 서울회생법원)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·조세법 전문 변호사/공인회계사	2021-09-16	4275
171	법인파산	대표수행사례【141】 18.02.23. 법인파산 창고업, 운수화물, 물류대행업 파산선고 ◈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.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창고업, 운송화물업, 물류대행업 등 2.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다른 분야에 투자하였으나 중국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됨 ◆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(現 서울회생법원)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·조세법 전문 변호사/공인회계사	2021-09-16	4570
170	법인파산	대표수행사례【140】 18.02.22. 법인파산 자동차부품 제조업 파산선고 ◈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.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2.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다른 분야에 투자하였으나 중국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됨 ◆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(現 서울회생법원)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·조세법 전문 변호사/공인회계사	2021-09-16	4307
169	법인파산	대표수행사례【139】 18.02.01. 법인파산 가스설치공사업 파산종결 ◈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.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전자상거래, 전자금융업, 티켓예매 및 판매대행 등 2.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영업 수지 악화에 따른 적자 누적 및 투자유치 실패 3. 종국결과 파산재단 최후배당 종료 및 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승인. 2018.02.01. 파산종결 ◆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(現 서울회생법원)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…	2021-09-16	4511
168	법인파산	대표수행사례【138】 18.01.18. 법인파산 기계 및 장비 제조, 판매,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파산선고 ◈ 법인파산관재인 법무법인 낮은 변호사 윤진일 1. 채무자 법인의 사업목적 기계 및 장비 제조, 판매 등 2. 채무자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와 유사한 업종의 경쟁업체들이 다수 생기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과도한 개발비 지출로 인한 자금난이 심해짐 ◆ 법무법인 낮은 윤진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(現 서울회생법원) 개인파산관재인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·조세법 전문 변호사/공인회계사	2021-09-16	4413